[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17~18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 종료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변경에 대해 협의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전환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적잖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SCM에서 최종 결정과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간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세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고 말해 양국이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한·미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명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될 것”이라며 “당연히 국민이 이해하도록 표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일각에선 SCM 공동성명에 특정 시기를 표현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충족되는 2020년대 초’라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이전에 한 차례 더 추가협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한미연합사령부 설치와 주한미군사령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기능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주한 미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우리측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YRP 계획과 미 2사단을 이전하는 LPP 계획은 그 틀이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다각적으로 연합전력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국방부의 고충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