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안은 야당 출신 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의 요구사항에서 나온 것이다. 여당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반으로 줄였는데 그 때문에 지방세수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자체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나 부의장은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자동차세 인상안을 보면 자가용은 대상에서 빠져있고, 서민 생계형 승합차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당정간의 대립기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나 부의장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우려였을 뿐이다. 정부도 지금까지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앞으로의 유보분도 투자 배당 등에 쓰인 것은 제외하고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나 부의장은 “올해 더 이상의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은뒤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 등의 세수확보 노력에도 복지재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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