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기부양 …내년 재정적자 33조원
-국가채무 570조원 돌파…급격한 재정건전성 우려

[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금액으로는 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경기를 부앙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ㆍ실업자ㆍ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보다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재정적자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을 중앙정부 재정 안에 편입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기성회비를 내년부터 폐지, 수업료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ㆍ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