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첫 봉급 지급 기록은 1950년부터 나온다. 당시 상병 봉급은 1500원이었다. 1953년 1차 통화개혁을 통해 화폐 단위가 ‘원(圓)’에서 ‘환’으로 바뀌면서 200환으로 책정됐다. 이어 1962년 2차 통화개혁을 거쳐 다시 원으로 환원되면서 180원이 지급됐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병사들의 봉급은 쥐꼬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금, 사회의 주축이 된 40대가 군복무를 하던 1990년 상병은 8200원이라는 푼돈만을 챙겼다.
병사 봉급은 2000년까지도 월 2만원이 안되는 수준이었다. 2001년에야 27% 인상되면서 상병 기준 2만600원으로 2만원을 넘어섰으며, 노무현정부 때 장병의 삶의 질 향상과 병사 봉급 현실화 차원에서 30%대 인상이 거듭되면서 2007년 상병 기준 8만원에 올라섰다. 이후에도 군 복지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사 봉급 인상이 꾸준히 이뤄졌다. 2013년에는 상병 봉급이 11만7000원으로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상병기준으로 2012년 9만7500원에서 2017년까지 19만5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는 11개 모든 일반전초(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고 GOP 사단 전투병에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하고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도 CCTV를 설치한다.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사고 등을 계기로 군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 및 복지 강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그리고 첨단무기 도입 사업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165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예산안은 사업특성에 따라 재원을 적절히 반영해 향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대정부국외획득사업(FM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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