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 적발건수가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성매매 알선ㆍ매도ㆍ매수 검거자 수는 2009년 128명, 2010년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지난해 4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매매알선자 검거 건수는 2009년 22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약 7배 늘었고, 지난해 성매도자인 여성 검거 건수는 283명으로 매수자인 남성 64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함께 검거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자로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라며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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