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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금융범죄 이외엔 직접 직원제재 안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첫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직원 제재와 관련 건전성 위반, 소비자권익 침해, 금융질서 문란 등 3대 중대 금융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과징금 제도 도입 등 기관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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