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당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를 풀 해법으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불발됐다. 여야 협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가장 나쁜 직권상정”이라고 규정해 국회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운영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 회의’에 그치고 말았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갖고 여당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날 회의 안건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여야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통상 국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권은 국회 운영위에 있어 여야 원내대표단이 사전 회담을 통해 일정을 정하면 의장이 이에 대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후 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장이 요청한 안을 의결한다.

이 같은 방식이 물건너가면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직접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단계만 남게 됐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운영위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된다.

실제 정의화 의장도 이날 운영위가 파행되면서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한 측근은 “의장도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직접 일정을 작성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일정 가안은 ▷17일 교섭단체 연설 ▷19일~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안건처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다음달 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으로 야당 지도부가 개입해야 하는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측은 “피감기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확실히 못박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협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의장이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직권상정이면서 가장 나쁜 직권상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국회 내에서는 야당이 대부분의 일정을 거부하는 강수까지 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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