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15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를 끝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지난 7월부터 3차 사업으로 천 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며 하우스푸어가 감소한 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 문제가 발생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을 주거복지 공약사업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했으며 1억5천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선보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3차 사업 신청 결과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가 미달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또 1, 2차 사업에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하우스푸어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 보니 담보대출비율과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더 이상 추가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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