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40대 후반의 S씨는 젊은 시절부터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사업장도 확장하면서 승승장구 했으나, 인터넷 도박에 눈을 뜨면서 사업을 등한시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빚이 급증하여 2년 만에 카센터와 아파트를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서도 채무가 8천만 원이 남았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도박에서 손을 끊고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체이자와 빚 독촉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S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본인의 소득 230만원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금지명령 결정을 받고 채권추심에서 벗어나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도박 빚,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이나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행한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법무법인골든윈은 (02-588-8382)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신청 가능여부를 무료상담 조언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