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중 ·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가중
줄곧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이후 2%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담뱃값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데다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물가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인 2.5~3.5%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도 디플레이션과 같은 저물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시각이 다르다. 물가상승이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깊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간 0.62%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21개월째 0~1%대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곧바로 2%대로 뛰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치인 2.5~3.5%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내년 초 3%를 상회할 것”이라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0%에서 2.5% 내외 수준으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공공물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 상승의 경우 철저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ㆍ수도ㆍ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을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되면 물가상승률이 2% 중ㆍ후반대를 유지하게 돼 디플레이션 우려는 어느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또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경상성장률은 세수와 직결된다. 정부는 부진한 세수가 지나치게 낮은 물가와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세수가 3조원 감소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추산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발(發)’ 물가 상승이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치로는 저물가지만 체감 물가는 높다는 것이 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담뱃값이나 수도ㆍ가스요금 등 줄줄이 인상이 예정된 주요 요금들은 대부분 중ㆍ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안전행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빈 나라곳간을 서민 주머니에서 털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서민 증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근본적으로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만큼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사건이후 서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