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월 말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됐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이메일을 해킹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해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무상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www.9988law.com)에도 게시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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