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겟다고 발표한 데 이어 12일에는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결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라고 보는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모색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방향은 증세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역시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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