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외교 갈등과 대치는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개입’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서로 상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나란히 비난을 주고 받았다.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궤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기한 시리아 공습 계획을 발표하자, 러시아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중무장한 러시아군 주둔”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美, 고강도 대러 제재 확대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지역 반군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난 5일 이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정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금융, 에너지, 국방 분야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G7(주요 7개국), 유럽연합(EU),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공동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다 앞서 EU는 11일 심해 및 북극 원유 시추 생산 전면 금지, 유럽금융시장에서 거래 금지 러시아 은행 발행 채권을 90일 만기에서 30일 만기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를발표했다. 러시아의 5개 국유은행, 3개 방산업체, 3개 에너지기업, 우크라이나 군 개입 관련 인사 24명이 새롭게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EU는 이 달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휴전 협정이 준수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만일 러시아가 이를 준수할 경우 제재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달 서방에 대한 농산품 무역 보복를 가한 데 이번에는 중고차, 섬유 등 비농업 영역으로 수입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노보스티가 11일 보도했다. 앞서 10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친 서방국인 폴란드 국영가스업체 PGNiG에 가스공급을 45% 줄였고,
▶러, 美 시리아 공습 강력 비난 =미국의 IS 공습 결정과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을 반대하는 시리아, 이란 편에 확실히 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10일 성명 발표 몇시간 뒤 러시아 외교부는 “미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리아에서 IS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을 직접 말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는 (시리아에 대한)공격이자 포괄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시리아 정부 동의 없는 행동은 모두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이란 외교장관은 “IS 조직과 싸우기위한 소위 국제 연합전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며,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과 싸우려는 진정성 있는 결정인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분명히했다.
미국의 국제 연합전선 구상에는 미 전통 우방국들의 지지도 뚜렷하지 않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항구도시 제다에서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와 6개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의 장관을 만나 IS 격퇴를 위한 공격과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WP가 회의 참석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IS 조직으로 가는 테러 자금 및 전투 인력 차단, 이라크 내 수니파 세력이 IS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설득 노력 등이 주요 방안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요르단 측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우방국에선 독일이 미국 주도 대테러 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외교장관이 자국은 공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영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수습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독일과 영국은 미국 작전과 별개로 반 IS 전략을 펴고 있는 이라크 쿠르드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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