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이 약 16억8700만t으로 결정됐다. 지난 5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할당계획안 16억4000만t보다 규모가 다소 늘어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를 주장해온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5년 약 5억7346만t에서 2016년 5억6218억t, 2017년 5억5091t 등 배출량을 차츰 축소키로 했다.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전환(발전ㆍ에너지) ▷산업 ▷공공ㆍ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의 526개 기업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와 과거 배출 기록을 통해 산출한 해당 업종의 예상 배출량을 이용해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했다.

발전ㆍ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은 7억3585만t이 배정됐다. 정부가 5월에 발표했던 계획안 7억430만t보다 3000만t 이상 늘어났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분야에 3억576만t이 할당된 것으로 비롯해 석유화학에 1억4370t, 시멘트에 1억2730t 등이 할당량으로 책정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1182만t), 통신(909t) 등 2개 업종에 약 2090t이 배정됐다. 또 수송 부문에는 항공에 3793t이, 공공ㆍ폐기물 분야에는 2849t이 각각 배출허용량으로 확정됐다.

배출권 시장의 안정 및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ㆍ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약 5%인 8882만t은 예비분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및 포스코 등 2015~2017년에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을 지정해 12일자로 고시하고 각 기업별 할당량을 위한 기준 및 산정지침 역시 이날 공표키로 했다.

기업별 배출권 할달량은 산업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 지침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결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간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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