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는 대부분 음주 상태의 전과자나 재범일 확률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맨 정신 상태의 초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0~40대가 주된 범죄층인 반면 일본은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울산지방검찰청 신지선 검사는 최근 ‘일본 무차별살상범죄의 원인 및 대처’라는 논문에서 두 나라의 묻지마범죄 유형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논문은 지난해 5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발간한 ‘무차별살상사범에 관한 연구’결과와 대검찰청이 지난 해 발표한 ‘묻지마범죄 분석’ 자료를 기초로 두 나라 묻지마범죄의 범죄유형,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했다.

죄명별 발생현황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 55건 중 살인ㆍ살인미수ㆍ예비사건이 18건(32%), 상해가 29건(52%), 그 밖의 범죄가 68%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전체 52명 중 살인ㆍ살인미수ㆍ예비를 범한 자가 각각 22명,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의 직업유형은 한국의 피의자 중 35명(63%)은 무직이고 13명(24%)은 일용노동직이었다. 일본은 가해자 52명 중 범행시 42명(80.76%)이 무직이었고 6명(60%)은 비정규직이었다.

피의자 연령은 한국은 30대가 20명(36%)으로 제일 많았고 40대가 15명(27%) 등 30~40대가 63%를 차지했다. 일본의 무차별살상사범 연령은 20대가 14명(26.9%), 30대 (32.7%)가 주된 범죄층(59.6%)이었고 40대는 7명(13.5%)으로 10대와 같은 비율이었다. 이는 한국의 10대의 범행이 2명(4%)에 불과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 검사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낮고 10대부터 40대까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군복무로 20대에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학생 때부터 이지메, 등교 거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적인 단절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묻지마범죄 피의자는 55건 중 30건(55%)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반해 일본의 무차별살상사범은 범행시 음주나 약물을 하지 않은 자가 39명(75%)이었고 음주를 한 자는 6명에 불과해 음주의 영향이 한국과 달리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묻지마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자는 13명(24%)이고 전과가 있는 재범이 42명(72%)이며 그 중 전과가 2~5회인 자가 19명(35%)이었다. 반면 일본의 무차별살상사범은 전과가 없는 자가 28명(53.8%)이었다.

신 검사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무차별살상사범이 전과 없는 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범행연령층이 한국에 비해 어리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