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거적을 깔아 놓고 수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한국’하면 교육열이 뜨거운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여러차례 한국 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선진화의 사례로 들 정도다.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공교육의 형태든 사교육의 형태든, 실제 꾸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투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OECD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10개국 등 총 44개국의 대상으로 ‘2014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한국은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OECD 평균보다 공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ㆍ민간부담 비중을 보면 민간부담은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의 정부ㆍ민간부담의 비율은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가 6대 4(4.9%대 2.8%)인 반면, OECD는 9대1(5.3%대 0.9%)로 정부 비중이 상당히 높다.

민간부담을 감안하면 투자면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용어는 무색해 보인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부담을 늘려 경제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2500원짜리 담배 한 값에 붙는 320원의 지방교육세는 담뱃값이 껑충뛸 경우 더 오르게 된다. 어차피 오른다면 정부는 세수 확보로 민간의 교육비 부담부터 줄일 것을 제안해 본다.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 흔쾌히 그 부담을 질 의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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