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몸무게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37주미만 출생아(조산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체중아ㆍ조산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이었고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이었다.

특히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상승 추세다.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올랐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조산아의 70~80%는 저체중 아이다.

이같이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異常)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ㆍ환경ㆍ경제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남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임신 중(산전) 우울증상 빈도 20%가 산후우울증 빈도 11%의 약 2배에 달해 임신 중 우울증이 태아 건강과 신생아 발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비지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예산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아ㆍ조산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180만9000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209만3000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그런데 저체중아ㆍ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은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이다. 남윤 의원은 “이 때문에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도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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