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가 오랜 기간 빚 독촉과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10% 내외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불법 대부업체 사금융을 통한 대출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은 전문가와 미리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 (1566-4086) 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