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관세화’가 농업계에 뜨거운 이슈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쌀 수입량을 직접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세화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다른 농산물은 관세를 내면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쌀 만큼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해 왔다. 현재 쌀 관세화를 유예한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또한 모든 FTA협정에서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했다.

쌀 농가 소득안정 장치도 마련했다. 2005년 쌀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시중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의 97% 이상을 직불금으로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쌀 직불금은 약 9조원으로 연평균 약 1조원에 달한다. 고정직불금은 2005년 ha당 6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정부가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한 분야가 생산기반 확충과 기계화이다. 지난 20년간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상시 침수구역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생산 기반에만 26조원, 연평균 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약 50만 ha의 경지를 정리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도 18만6000km를 설치해 연간 3500억원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지난 20년간 83%에서 94%로 11%p 높아졌으며, 그 결과 ha당 노동시간이 1995년 347시간에서 2013년 126시간으로 63% 줄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지난 20년간 4만8000 농가에 5조5000억원을 융자해 14만ha의 논을 규모화했고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했다. 이로써 전체 농가의 10%에 해당하는 전업농이 쌀 생산의 50%를 담당하게 됐다. 10ha 이상 경작하는 대형 농가도 2004년 3133호에서 2013년 8620호로 10년 새 약 2.8배 증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산 쌀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관세율을 국제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확보하고, 앞으로도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쌀 가격이 하락해 농민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시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쌀에 대한 국내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대 130kg에서 2013년 67kg으로 줄었다. 쌀 소비량이 10% 감소하면 생산액이 약 8000억원 줄어든다. 키 크는 쌀, 당뇨에 좋은 쌀, 다이어트 쌀 등 기능성 쌀과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유기농쌀과 고품질쌀의 수출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우리쌀 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다. 쌀 관세화 논란은 소중한 유산인 우리의 쌀을 지켜내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겪어야 할 하나의 진통이다.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과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듯이 언젠가 진짜 우리 쌀로써 세계 시장을 이끌 그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