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


“제 2 구글, 10년내 한국벤처서 나올 수 있다” (요즈마 펀드 에를리히 회장) “아시아 전부 가봤지만 세계흔들 아이디어 서울서 나올 것” (구글 피차히 수석 부사장)“ ”한-중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

최근 몇주새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예찬론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말이다. 관심으로 끝나지않았다. 요즈마 펀드는 그후 한국 벤처에 1조원을 투자키로했고 구글은 아시아 최초 구글 창업센터를 서울에 설치키로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도 조만간 한국에 진출한다.

과거에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공략이 있었지만 요즘들어 중국, 이스라엘등 국적이 다양해지는데다 제조를 넘어 R&D, 벤처, 금융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뤄지고있다. R&D, 금융등은 당장은 진출의 큰 영향은 없지만 2~3년 지나면 경제 기반까지도 이들에 휘둘릴 수 있는 휘발성이 있다.

일례로 알리페이는 단순 전자결제 시장에만 영향력이 미치지않는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사용자 수 8억2000명을 확보해 미국의 페이팔을 넘어선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카드사등 금융기관들은 알리페이의 등장으로 매출이 감소되는등 엄청난 파장을 맞게됐다.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공략 확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등 정치 혼란 와중에 진행되고있어 이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가 잘 안되고있다. 우여곡절끝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 이들 글로벌업체들이 성장 과실을 선점하는 것이 문제다.

글로벌 공룡들와 경쟁해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공략에 나서야할 국내 기업들은 어떤가. 각종 규제에 옥죄이거나 포퓰리즘등 정쟁에 치여 우왕좌왕하고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승인과정은 제도나 절차가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볼 수있는사례다. 저층부에는 이미 10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장사 준비를 끝냈다. 문만 열면 6000여 명이 일을 하게 된다. 고용창출에 이어 월 900억원의 새 시장이 생기는 침체 경제 돌파구 중의 하나다.

이런 다양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단구성, 추가 투자 요구등 석연치 않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 3일 또다시 추석이후로 개장 승인여부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했다. 추가 조건을 하나 완수하면 또다른 조건을 들이대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불투명 행정이다. 이런식의 자의적 행정이 만연한다면 어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시도할 까.

뒤늦게 정부가 규제혁신을 외치고 기업의 가려운 곳을 찾느랴 야단법석이지만 그것도 국회쪽으로 넘어가면 유야무야된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글로벌 공룡들의 공격에 안방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게된다. 물론 기업인들도 분발해야겠지만 제발 정치권은 민생과 정치를 분리해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해야한다. 기업이 움직여야 진정한 경제회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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