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집단도 드물다. 중소기업을 누군가는 ‘일자리와 창출의 주역임에도 대기업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보호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합리적 논리성 없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지원을 요구하는 떼쟁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엇갈린 평가는 우리 중소기업계가 가진 ‘모순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국내 사업체의 99.9%, 국내 고용의 87.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과도하게 정부 지원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며 눈총을 받기도 한다.

지난 2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 부총리를 향해 쏟아진 50여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절박한 요구가 많았다. 

반면 세간의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막무가내 식 요구도 간혹 터져 나왔다. 올해 4월 법정단체로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의 ‘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 추진권’ 요구가 대표적이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VAN사가 단말기 교체를 추진하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연합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 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은 여신전문협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는 ’1000억원 규모의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가방, 가구, 모피, 시계, 로열젤리의 개별소비세를 내려달라”는 요구에 담당 공무원이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이미 가구 500만원 이상, 시계 200만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며 의아해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스스로 이 같은 모순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어떤 지원도 소용이 없다.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떼쟁이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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