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책사업 갈등 예방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기준 필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치권에서 ‘잠재적 화약고’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지역의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서서히 점화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신공한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연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 사업이 지역간 갈등의 도화선이 돼 온 전례를 언급하며 갈등 해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 빈부, 지역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ㆍ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라며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증폭돼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라면서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 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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