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명박정부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기초생활수급자율이 박근혜정부에도 내려가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증가한 뒤 2010년 3.1%로 내려가면서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2.6%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수급자수도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134만3311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ㆍ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인별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집계에서 2012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은 3만4026명이었다. 2013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4만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 2만1971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 매년 2~3만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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