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이 이어지면서 ‘추석전 합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추석까지 길거리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닌데다 세월호특별법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파행할 경우 여야 정치권에 향할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세월호 유가족과 3차 면담에 앞서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 2차 면담에서 진술한 대화를 통해 대책위와 새누리당 사이의 불신의 안개가 조금은 걷혔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작은 성과’라도 이뤄낼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크지는 않지만, 추석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 동안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사이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좁히기 쉽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주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협상 마지노선’으로 이해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선 세월호 유가족도 두 차례나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야당의 협상안에 반대할 정도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그 동안 야당과 재협상까지 벌이며 양보한 부분이 바로 특검 추천권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재협상에서 여당 추천 몫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및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 중에 새누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아이디어도 유력한 대안으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만,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족도 “먼저 특검 관련해야 이야기한 적 없다”며, 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유가족 면담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에는 흔들리지 않는 여론 지지율이 일부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재보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세월호특별법 vs 민생’의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5.9%(리얼미터)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측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력하기보다 민생 투어,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 요구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는 계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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