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유사시 일본, 미국이 한국에 무단으로 상륙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한일 기자단 교류차 방일한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결코 없다”며 “이것은 일ㆍ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ㆍ미동맹 강화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ㆍ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한국 입장도 반영되느냐’는 질문 끝에 나온 대답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미ㆍ일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그런 일은 없다.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지난달 일본 각료회의의 결정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먼저 개정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올해 중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갖고 있던 입장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하지만 (과거처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제협조ㆍ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외에도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직접 회담을 하는 것에 중국 측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회담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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