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각종 재난을 예방ㆍ대응하고자 내년에 14조원 이상의 안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물에 대해선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원 규모에서 14조원으로 2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3%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안전예산 증가율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더 가파르게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운 의미의 안전예산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협의의 안전예산(S1)으로, S1에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해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으로 보면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안전예산 사업은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ㆍ훈련 ▷안전 연구개발(R&D) ▷안전시스템 지원ㆍ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5년간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프트웨어,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설 위험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