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크게 확대된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28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시군구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완화를 건의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성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대서명을 통해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 달 3일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시ㆍ도 공동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 607억 원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 예산 부족분은 총 1154억 원에 달한다며 자치구 재정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0세~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20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기존 2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작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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