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국회가 지난 넉 달간 ‘법안처리 제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140여억원에 이르는 세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력 부재로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성과는 없는데 비용만 소비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8071건에 이른다.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1600건의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3529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법안의 69.6%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채 뒷방 신세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발의한 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에는 1207건의 가장 많은 의안이 먼지를 뒤집어 쓴채 쌓여 있다.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에는 967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887건의 의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조차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의 여파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의 대치와 직무유기로 이날까지 118일 동안 법안 처리 ‘0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1190만원 씩 넉달 치 세비를 지급받았다. 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어찌된 영문인지 국회에선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 646만 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1190만원이다.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의원들 보다 20.3% 오른 수준의 세비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낭비된 국민 혈세 10여억원도 추가됐다. 올해부터 피감기관 640여 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서 숙박이나 교통 예약 취소에 따른 피감기관의 위약금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해외 공관에서 진행되는 감사까지 포함하면 이번 국감 파행으로 낭비되는 돈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국감을 준비해 온 피감기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이다.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갈수록 어그러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내걸고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세월호 국조는 오는 30일 현장조사 비용만으로 1000여만원을 사용한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 정치력이 부재한 국회의 현주소에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며 “밥값도 못하고 있는 국회가 맞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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