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대기업 91% 中企는 11% 단계별로 의무사업장 늘리기로   위험자산 보유한도 완화하고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제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퇴직연금 활성화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한도 확정급여형(DB) 수준 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다. 정부의 정책적 고민도 여기서 출발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입비율이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기업들도 자금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 32.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45.1%에 달한다. OECD 평균은 13%, 미국은 24%, 일본은 22%, 호주는 2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한 데도 연금 가입과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 형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ㆍ개인ㆍ퇴직연금 가입률은 27.6%에 그치고 있다.

노후 보장을 뒷받침해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체해 주기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예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 정도라면 나머지 20% 가량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충당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60~70%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있고, 총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지만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현재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의 적립금이다. 대기업과 중소ㆍ영세 사업장으로 나눌 경우 가입률은 각각 91%와 11~15%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뒤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2024년 모든 사업장 등 단계별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방안도 고민했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해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당연히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0%대 수익률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개별기업이 독립된 퇴직연기금을 조성해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위탁형’만 허용됐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투자 수익률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만의 보증기관 설립, 예금자보호한도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걱정하는 퇴직연금의 관리 불안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