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인들의 고소ㆍ고발전이 재연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향해 날리던 ‘고소 고질병’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ㆍ고발은 사안의 본류와는 먼 것이어서, 국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세모그룹 부채탕감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것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 측은 ‘끝장 토론’을 문 의원 측에 제안했지만, 광화문에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문 의원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의원의 고소 시점을 두고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미 유사 주장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 등이 ‘문재인 증인’을 요청하면서 여러차례 반복언급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문 의원의 고소가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쟁을 선포해서 한번 잘 싸우시라. 격려를 전달하겠다”고 대응했다. 고소전이 감정 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피고발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변호사는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면서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의원도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은 지난 25일엔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연합의 브리핑 내용 등을 근거로 “의사자 지정을 유족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7시간 미스터리’ 사안도 역시 고발 사건으로 비화돼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청와대 대신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상대로 한 이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소 의외의 시점에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를 향한 고소 사건도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이 박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 25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운운한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정 전 후보자가 낙마한 시점은 고소장 접수로부터 한달 넘게 지난 시점이다. 청문회장에 섰던 후보자가 야당 의원을 상대로 법정 소송전을 벌이는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