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금융권 “평가 통한 강제는 부실 초래”


26일 금융당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또다른 핵심은 기술금융의 현장 확산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할테니 보신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기술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돈의 흐름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관련 정보 400만건을 금융기관에 제공했다. 이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개사를 지정하고 이달 14일까지 945개 기업에 6742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가치 평가는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담보대출이나 예대업무 같은 손쉬운 업무에 치중한 결과 금융회사들은 기술가치 평가역량 개발에 소홀했다. 과도한 규제와 문책은 금융권의 몸 사리기를 조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 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 9월부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또 온렌딩 대출 때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이 대출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 주는 펀드는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기술금융 강화를 유도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은행 임원은 “기술금융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할 경우 향후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혁신평가제도 도입이란 것은 결국 기술금융 실적을 보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