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돈이 담보대출 등 소위 ‘비창조금융’에 몰려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한번 부실이 나면 직원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보수적 국내 금융문화의 현실을 꼬집는 말들이다.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중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금융권의 보신주의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총 기업대출 중 중기 대출 비중은 감소 추세다. 또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안정적인 보증ㆍ담보 대출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말 83.1%로 정점을 찍더니 2010년말 81.1%, 2011년말 77.2%, 2012년말 74.1%, 2013년말 74.2%, 올해 6월말에는 73.3%로 하락했다.

중기대출의 종류를 보면, 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말 50.2%에서 올 5월말 42.1%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보증대출은 같은 기간 10.2%에서 13.3%로, 담보대출은 39.7%에서 44.6%로 각각 증가했다. 기술금융ㆍ모험자본 활성화와 거리가 점점 멀어진 셈이다.

이달 국민경제자문위원 간담회에선 이런 현실의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중기 자금 지원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 금융은 오버뱅킹(과도 금융공급) 상태다. 문제는 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질적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자금은 풍부하지만, 금융권이 보수적인 틀에 갇히면서 창업이나 벤처 등 담보가 없는 중기는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은행 이용 시 ‘과도한 담보요구’(44.7%ㆍ복수응답)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증가하지만, 신생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소극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의 대출 비중은 연평균 14.5% 증가했지만, 비우량 등급 기업의 대출 비중은 4.5% 감소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