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법 개정 시급”
의료사고 신청 접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사고 접수 건수 3021건 중 조정참여 건수는 1235건으로 41%이하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신청 접수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398건으로 증가추세이고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까지 112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737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이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기관별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5%, ▲종합병원이 35%, ▲치과병원이 41%, ▲의원이 44%, ▲병원이 51% 순으로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조정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