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이동통신 시장은 조용했다. 상대방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이 주춤해졌다. 하지만 신규가입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25일 미래부가 발표한 7월 무선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숫자는 전달 대비 20만건 줄어든 64만건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한 달 사이 무려 33만명이나 늘어났다. 실시간으로 집계가 이뤄지는 번호이동 대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실체를 알 수 있는 신규 가입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집중 투하한 까닭이다. 말 그대로 이통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풍선효과’가 정책당국, 소비자에게 더 큰 피로감만 안겨준다는 사실이다. 불법 보조금을 통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잡아내기 위해 지금 조사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단속인원 보강을 예고했던 방통위는 이제 ‘불법 신규가입’ 단속을 위한 인력도 보강해야 할 판이다.

소비자는 더 피로하다.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조건 좋은 통신사에 신청서만 내면 됐던 것과 달리 ‘에이징’이라는 또 다른 편법의 가능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식은 새 번호를 받고 새로 가입하지만, 기존 쓰던 번호를 버릴 수 없기에, 새 번호와 기존 번호를 맞바꾸는게 ‘에이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좀 더 싸게 팔아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겠다는 판매상이 다수 존재하고, 또 더 싸게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소비자도 많은데, 정부가 27만원만큼만 싸게 사라하니,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암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왜곡이 10월 단통법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상당수 ‘바가지’ 고객을 걱정해 정부가 나서 법까지 만들었지만, 문제 해결책을 ‘정보의 확대’가 아닌 ‘시장가격 단속’에서만 찾은 까닭이다. 이통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보조금을 더 주는데 있는지’, 아니면 ‘뻥튀기한 요금제나 단말기 가격을 강요하는 상술’에 있는지 법 시행 전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