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현장을 챙기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과학적인 안전과 심리적 안심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방법의 일환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정 처장은 이에대해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안전문제를 담보하려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안전이 담보돼야 합니다. 기준규격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서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현장행정’이라는 것이다. 정 처장은 그러면서 “소비자든 생산자 입장에서든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시에 이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한다.
보다 많은 이들과 애기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정 처장의 행보는 최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논쟁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현재 유통기한은 보통 소비기한의 70~80%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한 제품을 사서 실제로 소비하는 기한까지 감안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래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얼마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어떤 것으로 표기를 하는게 좋은지를 놓고 1차 검토를 한 적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정 처장의 말 마따나 “유통이라는 것이 관습도 중요할 뿐 아니라 찬반도 있으니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 처장의 현장행보는 ‘규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정 처장의 설명을 따라가보면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규제 ▶절차적인 규제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투명하지 않은 규정▶담당자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 것 등으로 나뉜다.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규제는 정말로 엄격하게 정하고 실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나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고쳐주고, 건강하고 안전에 관련된 기준은 새로 도입할 게 있으면 더 도입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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