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급증. 복잡한 절차로 상담은 필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3년 465조원에서 2013년 1000조 원을 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체 이용자 중 83.9%가 저신용자였다. 이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심각한 수준의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짓누를 것이며,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 낙오 계층으로 떨어지는 압박을 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 기회를 주기 위해 2009년 채무조정 및 서민대출상품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기존 신용회복기금이 담당하던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사업을 확대, 발전한 국민행복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가 개인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상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약계층 자활이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국민행복기금이 18만여 명,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가 30만 명, 신용회복위원회가 7만여 명의 워크아웃 대상자를 구제했다. 2만여 가구의 하우스푸어도 지원을 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신용불량자를 방치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채 탕감이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 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건강상태, 학력, 경력, 나이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파산 면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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