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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몰염치 방탄국회 국민이 무섭잖은가
야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방탄국회가 22일부터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인 19일 밤 11시 44분에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요구, 소집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지만 아군과 적군식으로 구분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발언을 감안하면 법안 추인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초특급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검찰이 입법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의 소속의원들을 지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불체포특권 보호막을 쳐주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신계륜ㆍ신학용ㆍ김재윤 의원을 입법 로비와 함께 수천만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때문에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후속 입법 등 화급한 법안만 90여 건이 묻혀있다. 그런데도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불체포특권에 숨어 갈데까지 가보자는 야당의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회를 활용, 3명의 비리혐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고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당의원에게는 두달 이상 방어 기회를 줬지만 야당의원에게는 검찰과 법원이 군사작전하듯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않고 있다.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러한 구시대의 프레임에 갇혀우왕좌왕하는 야당의 초라한 모습이 보기에 안타깝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번 비리 국회의원 수사는 야당의원 뿐만 아니다. 조현룡, 박상은 등 여당의원 역시 영장이 청구됐고 국토해양위원장을 지낸 송광호 의원까지 비리수사가 확대되는 양상다. 야당탄압이니, 사정정국이니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특권을 과감히 포기, 당당히 맞서야 야당이 박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국회의원 입법 비리와 금품수수 혐의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던져놓고 호의호식하는 기업오너가 널려 있고 주택 등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국회 입법 로비에 수억원대가 들었다는 것은 흔한 얘기다. 법원 역시 법 앞에 특권이 없으며 국민이 권한을 준 것은 법을 엄정 집행, 이를 과감히 청산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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