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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에너지 자립정책 ‘사용설명서’…정책에 참여하고 가계에도 도움되는 방법은?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시가 2013년말 현재 4.2%에 불과한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온실가스를 1천만톤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계획인 ‘에너지살림도시’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23개 부문에서 총 88개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해 에너지를 줄이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많다.

먼저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베란다용 태양광(250W)을 올해 8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부터 매년 1만가구씩 보급해 2018년까지 4만호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토록 계획이다.


베란다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대략 60만~65만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이를 설치하면 월 6000~7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량이 많은 경우 1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 랜드마크를 10개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연 4% 정도의 확정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에너지 절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건물은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건물의 경우 서울시의 에너지 컨설턴트로부터 에너지 효율을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진단결과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목표는 2018년까지 총 9만동으로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등급화하고 우수건물에 대해 인증명패를 교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이나 건물가격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에너지 성능정보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에코 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회원수를 올해 200만명으로, 2018년까지 280만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사용처를 지방세와 친환경제품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적 기반이 취약한 녹색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립기반을 확고히 해야 에너지 정책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리사, 태양광 설비기사 등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녹색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인력 400명 등 2018년까지 2400명의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에너지 설계사는 현재 95명에서 같은 기간 500명 이상으로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이라며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구호와 달리 20일 에너지 대책 발표에는 시민의 참여방안에 대한 설명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시는 이번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방안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목표가 아무리 원대하고 구호가 좋아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혜택을 보는 정책은 상황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추후 발표할 시민들의 사용 매뉴얼이 더욱 중요하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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