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친구의 권유로 금융권으로 부 터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은 생각과는 달리 6개월 동안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저축은행, 캐피탈을 통해 2,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1억2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매일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 전화와 독촉장으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웠던 A씨는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찾아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한 달에 200만원씩 지출되던 고금리 대출이자를 매월 46만원씩 총 60개월간 총 2,76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약1억 원의 빚은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실직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및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소외자 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가계부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 (1670-3603)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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