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내 징계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제재수위를 결정할 핵심 사항이 여전히 논쟁거리라 결정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아직 제재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어 이번 주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측도 금감원에 이달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소명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두달가량 결론을 못내려 임직원 인사가 지연되고 하반기 경영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확산한 상태다.관심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당초 통보대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임 회장 중징계 통보의 근거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 근거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당국은 제재근거가 약해지자 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이행을 또다른 사유로 들이밀었지만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돈다.

결국 임 회장에 대해선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이 행장에 대해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의 지휘책임 문제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기 교체 건은 KB금융지주 전산담당 임원과, 국민은행 부행장 역시 중징계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임 회장에 대한 양형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발생 시점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어서 책임의 위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공산이크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형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21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금융권에서는 두 사람의 징계수위와 상관없이 금감원의 제재결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다.

금융권 인사는 “두달간 회의를 다섯차례나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례도 없다”며 “신중한건 좋지만 징계 이후 여파를 생각하면 업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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