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직후 야심차게 내놓은 말이다. 실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있지만 아직 눈에 뛰는 결과물이나 진전은 찾아보기 힘든다.

메가톤 급의 정책이 잇달아 나오는 데도 경제주체들의 반응이 뜨떠미지근한 것은 앞날에 아직 불안한 점이 많기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는 不確實性을 가장 싫어한다.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움츠려들게 마련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소득증대 정책을 취하는등 성장을 위한 일사불란한 조치를 취하곤있지만 정부 한켠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등 반시장적인 행태가 존재하고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미련도 없지않아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이후 어느정도 방향성이 잡히고있지만 규제등에 있어서 기업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不信도 관망유지의 큰 축이다. 정치권, 국회에 대한 불신은 경제가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못하는 심각한 이유다. 이제까지 정부내서도 천신만고끝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면 번번히 무산되거나 정쟁에 휘말혀 시간만 낭비하는 꼴을 수없이 봐왔다. 이번에도 통과가 어쉽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설사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법안이 누더기가돼 당초 규제혁파의 효과가 사라진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로 경제관련 법안 70여개가 현재 계류돼있고 오죽하면 청와대가 나서 이중 19개법안만이라도 우선 통과해달라고 촉구한 실정이다.

不通은 더 큰 문제다. 기업과 정부, 기업과 국회, 여야, 청와대와 국회, 정부와 국회등 다양한 소통채널들이 있지만 무슨 문제인지 제각각 움직이고 대화가 안돼 경제활성화정책들은 방치된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불통과 이념 정쟁은 장기간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불임경제를 초래시킬 수있다. 소득환류세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재벌, 기업특혜용이고 재건축활성화정책이 여당 텃밭인 강남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란 논쟁이 치열해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다. 심지어 세월호 법을 놓고선 아예 국회 전체가 마비가 되다시피하고있는 상황이다.

불확실성, 불신, 불통의 3不을 해소해 경제를 움직이기위해선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조된다.

최 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고있지만 이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나서야 야당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게된다. 민생, 국운이 걸려있는 경제문제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구해야하고 야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야한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바 대통령은 지난해 초 미국 재정절벽 문제를 해켤키위해 야당과 대화를 주도했으며 심지어 워렌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 팀쿡 등 주요 CEO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전 끝난 드라마서 정도전이 군왕의 덕목으로 “상대방 말을 듣고, 참고, 품어라”라고 제시한 바있다. 이들 3가지는 불통 문제를 해소할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쟝/lee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