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2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의 기업당 평균 추징액 10억9000만원보다 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총 5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6조 6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12억9000만원에 해당한다.

2012년에는 4549개 기업을 세무조사해 4조9377억원을 추징, 기업당 평균 10억9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처럼 세무조사 기업 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12.7% 줄어든 반면 총 추징액은 33.9%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652억원을, OCI에 대해서도 3084억원을 추징하는 등 일부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 추징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3867건에 2조735억원을 추징했고 2010년 4430건(3조5501억원), 2011년 4689건(4조4438건) 등 매년 증가해왔다. 세무조사 건당 추징규모도 2009년 5억4000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0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매년 추징금이 늘어난 이유는 기업들의 납세 자료와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조사기법 역시 정교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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