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히 해 국가에 커다란 피해 야기했을 경우 다시는 발 들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구축 필요”
-안전 매뉴얼 미준시 자동 적발 시스템 구축 필요
-규제정보포털사이트 같은 안전문제 신고사이트 개설ㆍ운영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8ㆍ15 경축사를 재차 언급, “북한에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된다”면서 “지금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을 보고받은 뒤엔 “규정과 매뉴얼을 만약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적발해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적 감시망과 국민신고 시스템을 확충하고, IT를 이용한 지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은 간첩 잡는 데도 보면 국민이 많이 잡았다”며 “사각지대가 있고, 미처 못 보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국민이 잘 찾아낸다. 국민신고 시스템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 그냥 유야무야 책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다. 안전을 소홀히 해서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 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안전문제 신고 사이트 개설ㆍ운영방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치원과 학교, 축제 장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아직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더딘 만큼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겠다”면서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임금 체불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 서민들이 추석을 나느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서 명절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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