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발묶인 7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첫 분리 국정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리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를 떠나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에도 세월호 특별법처럼 여야 정치권의 굵직한 현안에 국정감사가 파뭍히며, 맹탕 국감이 된 것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 상임위별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블랙홀 이슈’에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어 국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여야가 개정안 통과없이 국감을 개최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도로 상임위서 의결한 국감계획서는 분리국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감안해 마련해 놓은 것인 만큼, 분리국감 무산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별, 의원별로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약간 어수선한 면도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처음 실시를 앞둔 분리 국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상임위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외통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분리국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온다. 만일 분리국감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과연 내실있는 국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뤄서 예년처럼 한차례 국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초 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메가톤급 이슈로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열렸던 지난해 국감은 상임위마다 정쟁으로 인한 대립이 끊이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국감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반복돼 온 국감 무용론, 국감 폐지론의 비난이 들끓었고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뇌관을 품고 있는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 법안들 같은 큰 산이 남아있어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정쟁국감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한에 쫓기지 말고 이를 해결한 이후 국감이 이뤄져야 내실있는 국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부실 국감을 뿌리 뽑기 위해선 상시국감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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