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당정청 회의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논의 주제는 주민세 인상 추진,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 방안 등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당정청 논의 주제에 ‘공무원 연금 제도’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9월 정기국회가 공무원ㆍ군인 연금 제도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정부 요청으로 마련된 만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새누리당의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해아할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의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정부 측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 제도 관련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한구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은 “공무원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새누리당이 주가 되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조만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률안을 만들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제출할 생각”이라며 “그 전에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우 ‘퇴직금은 늘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들의 세부 조율을 거쳐야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고 공직 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만큼 매년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정도가 김무성 대표 체제가 이야기하는 건전한 당청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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