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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VS 野 “세월호특별법 우선”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8일 오전까지도 파행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지리한 여야 대치정국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의 ‘데드라인’인 이날 세월호 특별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 국정감사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강조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이 분초를 다투고 기다리고 있다. 오늘 단원고 특례입학, 국감 분리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타결하지 않고선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의 막판 쟁점인 특검 추천위원 구성을 두고 야당은 7명의 상설특검 추천권(국회 여야 2인씩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에 대해 정치권 4인중 야당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설특검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규칙에 여야 추천권이 명백하게 2대 2로 되어있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 새누리당 의석이 158석으로 과반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한 사람만 추천하고 야당이 세 사람을 추천하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협상팀에서 추가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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