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입법’이라는 점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올해 여름휴가 일정은 취소해야할 것 같다. 지난 18대보다 본회의 법안처리 실적이 1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308~327회)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782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275~292회)보다는 29.3%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법률안은 18대에 훨씬 못미친다. 19대 국회 동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법률안은 3157건으로 18대 같은 기간 처리된 법률안 3462건 보다 300여건이나 줄었다.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올해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2632건이며, 이들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808건에 그쳐 처리율이 30.7%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발의된 2070건 가운데 처리된 법률이 고작 225건으로 처리율이 10.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올들어 6ㆍ4 지방선거, 7ㆍ14 새누리당 전당대회, 7ㆍ30 재보궐 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법률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풀리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처리된 법안은 ‘0’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들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줄어든 데에는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도 없지 않다. 당시 여당 주도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18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대립과 분열로 얼룩진 국회의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