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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별법 둘러싼 여야 대치…청문회서도 폭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열린다. 야당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진 않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순조롭지 않을 공산이 크다.

18일 가장 먼저 검증대에 서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과 관련해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1986~89년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임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는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세수 확보 방안과 정책 검증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여년간 임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한 만큼 도덕성 검증은 이미 이뤄졌다고 본다”며 “임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외과수술식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9일)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누락된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과 관련해 도덕성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400여만원과 지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170만원을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에 납부했다. 이에 야당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 시절 쓴 논문 두 편이 ‘자기 표절’이라는 의혹, 199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시 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더해진 상태다.

최초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 후보인 강 후보자의 경우 200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초고속 승진을 한 배경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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