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무기한 연기…여론 공감대 형성 시간확보 포석인 듯


청와대가 20일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뜻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진 듯 보이지만, 청와대 주변에서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 상당수가 제대로 풀리지 못하는 게 연기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부분 국회에서 막힌 규제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권이 묘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 정보를 취합한 결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현장에서 제기됐던 52개 건의안 중 13건은 국회법안심의를 기다리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 중 여야간 이견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주택분양가상한제 ▷국내보험사 외국인 유치허용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등이다.

주택분양가상한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과거 집 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가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적용돼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다. 정부도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적용하겠다며 건의를 수용했지만 5개월 째 진척된 내용은 없다.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건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 발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것으로 역시 정부가 수용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도 정부가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까지 나타내면서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장, 차관이 상임위 의원실을 몇번씩 방문해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외부에서는 규제 개선이 더디다며 정부를 질책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앞서 국회와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랜시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져 온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어여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한 배경에도 내실있는 콘텐츠, 즉 여론의 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안해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연말까지 기한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김윤희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