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만에 대남기구 성명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했지만
고위급접촉 의제 제시한 듯
교황방한 맞물려 유화 제스처

북한이 광복 6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 철수와 6ㆍ15공동선언 및 10ㆍ4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평통은 이날 ‘8ㆍ15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긴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측이 지난 11일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 제의에 대한 첫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성명은 “북남 사이에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협력, 교류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백해무익한 적대행위를 대담하게 종식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의 길을 차단하고 있는 부당한 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히 철회하여야 한다”며 5ㆍ24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철도도로 연결, 사회협력 사업들도 사실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다 반영되어 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이행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 성명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주목된다. 우선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밝힐 때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형식이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3월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 비난 이후 1년5개월만이다.

내용적으로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긴 했지만, 고위급접촉 성사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고위급접촉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명의 전반적인 흐름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위급접촉에서 이러이러한 의제를 논의해야한다고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고위급접촉과 관련된 전통문을 보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오기까지 나흘이나 걸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양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2월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주기만하고 자신들은 곶감을 챙기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기간 고위급 접촉을 가져야하느냐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등 남북관계에서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대남 유화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여전하고 UFG 등 넘어야할 과제도 많지만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성사되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전반기와 사뭇 다른 남북관계 흐름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